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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 주택 특공, 병역특례와 뭐가 다른가

국토교통부가 2026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후 불거진 논란에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고 10월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병역특례와 별개로 운영되는 국토부 소관 기관추천 특별공급이어서, 같은 성적 하나로 두 혜택 자격이 동시에 열린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의 핵심이다. 다만 대상 축소·기준 강화·폐지 등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되지 않았고, 국토부 단독이 아니라 문체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