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개정안, 확정된 건 아직 없다
주호영 의원이 아시안게임 1위의 예술체육요원 자동 편입을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올림픽 3위 이상 기준은 유지하는 내용이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형평성 논란이 커졌지만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며 통과·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찬성은 공정성을, 반대는 국위선양 보상과 짧은 선수 생명을 근거로 들고 있어 본회의 통과 전까지는 어느 쪽도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