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 의전차량 고소, 불송치 뒤 남은 절차
의전차량 업체가 황희찬 소속사 직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 송파경찰서는 2026년 5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일 뿐 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을 법원이 가린 것은 아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므로 어느 쪽도 단정하기 전에 검찰 처분과 맞고소 건의 결과를 함께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일단 '혐의없음'으로 봤다
황희찬 선수 측을 둘러싼 의전차량 논란은 2026년 2월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고급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 A사가 황희찬 소속사 직원 두 명을 사기, 공동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두 차례 고소하면서다.
약 석 달간의 수사 끝에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속사 발표에 따르면 결정 시점은 5월 20일,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끝내는 처분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경찰의 불송치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지, 두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사실인지 법원이 가린 결과가 아니다. 선수 측이 '무혐의'라고 표현했지만, 재판에서 나오는 무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업체와 선수 측, 무엇을 두고 다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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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주장은 계약의 성격에서 정면으로 엇갈린다.
업체 A사는 2024년 체결한 계약에 차량 홍보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약 기간에 크고 작은 차량 사고가 10회 이상 났다는 주장도 보도됐다. '영동대교 페라리 방치'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논란을 키웠다.
선수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소속사는 업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광고 모델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은 정당한 쌍무 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슈퍼카를 먼저 요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누나이자 소속사 대표인 황희정 씨는 오히려 업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이 받아들인 쪽은 선수 측 설명에 가깝다. 다만 업체가 주장한 홍보 의무 불이행이나 사고 책임 같은 사실관계가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증거가 혐의를 입증할 만큼은 아니었다는 뜻에 가깝다.
고소는 수사의 출발점일 뿐이다
고소가 접수됐다는 것 자체는 '피소'일 뿐 유죄와 무관하다. 누구나 고소장을 낼 수 있고, 그 순간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두 갈래로 결론을 낸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에 넘기는 송치,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안 된다고 보면 사건을 끝내는 불송치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이렇게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됐다. 황희찬 건이 받은 처분이 바로 이 불송치다.
불송치 다음에 남은 절차
불송치가 곧 완전한 종결은 아니다.
고소인은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 즉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의 손으로 넘어간다. 이 절차는 고소인만 가능하고 단순 고발인은 대상이 아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판단해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한다. 불기소가 나와도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기록도 검사에게 보내져 약 90일간 검토를 거친다.
여기서 기억할 것. 설령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그것은 '처벌해 달라'는 요청이지 유죄 확정이 아니다. 유무죄는 법원이 정한다.
팬이 결과를 읽을 때 기준
지금 시점에서 단정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두면 혼란이 줄어든다.
- 경찰 불송치는 수사 단계의 판단이다. 최종 결론이 아니다.
- 선수 측의 맞고소는 별개 사건으로, 업체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업체가 이의신청을 했는지, 그래서 검찰로 넘어갔는지가 다음 분기점이다.
새 보도가 나올 때는 "누가, 어느 단계에서, 무슨 처분을 받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고소당했다'는 한 줄만 보고 유죄로 읽거나, '무혐의'라는 표현만 보고 완전히 끝났다고 읽는 것 모두 성급하다. 지금 이 사건은 경찰 문턱을 한 번 넘었을 뿐, 검찰이라는 다음 문이 열려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