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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은 동메달,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인 이유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한해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허용하는데, 2026 아시안게임 축구 우승 뒤 일부 선수 발언으로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두 기준의 차이는 대회 수준을 반영한 것이지만 세계선수권 같은 다른 대회와 대중예술은 배제돼 자의적이라는 비판과, 선수 활동을 보장하는 시혜적 제도라는 옹호가 맞선다. 주호영 의원 개정안과 국방부의 단계적 축소 방침이 나온 가운데, 선수 개인의 경솔한 발언과 제도 자체의 형평성은 분리해서 따져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