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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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2심도 승소, 형사·민사 왜 엇갈렸나
기성용이 자신에게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후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1심과 같이 일부 승소해, 폭로가 명예훼손이라는 판단이 유지됐다. 형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난 사안인데 민사는 폭로자 측이 진 것은, 형사와 민사의 입증 기준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A씨의 상고 여부에 따라 사건이 대법원으로 갈 수 있어 아직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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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이 자신에게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후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1심과 같이 일부 승소해, 폭로가 명예훼손이라는 판단이 유지됐다. 형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난 사안인데 민사는 폭로자 측이 진 것은, 형사와 민사의 입증 기준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A씨의 상고 여부에 따라 사건이 대법원으로 갈 수 있어 아직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