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논란

종목마다 다른 병역특례, 논란이 반복되는 구조

예술체육요원은 체육이면 올림픽 3위·아시안게임 1위 같은 성적으로, 예술이면 지정 경연대회 입상으로 편입돼 들어가는 기준부터 분야와 종목마다 다르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월드컵·WBC 특례가 형평성 논란 끝에 2008년 폐지된 것처럼 갈등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된다. 폐지와 유지의 이분법 대신 마일리지제, 상무 확대, 입영 연기, 기여금 같은 개선안 가운데 무엇이 경력 단절 문제까지 푸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