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마다 다른 병역특례, 논란이 반복되는 구조

체육과 예술,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예술체육요원은 하나의 제도처럼 불리지만, 편입되는 기준은 분야마다 다르다. 체육은 성적으로 자른다. 올림픽에서 3위 안에 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하면 대상이 된다. 예술은 정부가 지정한 국내외 예술경연대회에서 일정 순위에 들어야 한다.

기준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 체육은 특정 대회의 등수라는 선명한 선이 있고, 예술은 '지정된 대회 목록'이라는 범위가 먼저 정해진다. 어느 쪽이든 편입되면 보충역으로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간 공익복무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은 같다. 다만 채우는 활동은 분야를 따라간다. 체육요원은 주로 청소년·미취학 아동 대상 강습으로, 예술요원은 공연이나 강습으로 시간을 채운다.

같은 자격, 다른 난이도

AHMED ABUBAKAR BATURE

문제는 '아시안게임 1위'라는 같은 자격이 종목마다 전혀 다른 난이도를 뜻한다는 데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은 24명 중 16명이 금메달로 병역 특례 대상이 됐다. 그런데 일본은 야구를 사회인 선수로, 농구를 NBA 선수를 뺀 사실상 2진급으로 꾸렸다. 개최국조차 주요 종목에 정예를 내지 않은 셈이다. 코뼈가 부러진 선수가 출전을 강행한 사례를 두고도, 특례가 걸리지 않은 대회였다면 그랬겠느냐는 의문이 나왔다.

개인 종목에서 세계 상위권과 겨뤄 딴 금메달과, 경쟁국이 주전을 빼고 나온 단체 종목의 금메달이 같은 혜택으로 묶인다. 형평성 논란이 특정 종목에서 되풀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 논란은 주기적으로 돌아오나

이 제도는 손질과 반발을 반복해 왔다. 1973년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체육 특례가 도입됐고, 1990년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로 범위가 좁혀졌다. 이후 인기 종목의 성적이 나올 때마다 대상이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

연도	주요 변화
1973	체육 분야 병역 특례 도입
1990	올림픽 3위·아시안게임 1위로 축소
2002	월드컵 16강 특례 추가
2006	WBC 4강 특례 추가
2008	월드컵·WBC 특례 폐지

패턴은 분명하다. 특정 종목이 성과를 내면 특례가 추가되고, 다른 종목이 형평성을 문제 삼으면 사라진다. 월드컵과 WBC 특례가 2008년 폐지된 것이 대표적이다.

구조적 배경도 있다. 1973년의 명분은 개발도상국 시절의 잣대인데, 한국은 이미 경제 규모가 달라졌다. 여기에 주요국이 정예를 내지 않으면서 아시안게임의 위상이 떨어졌고, OTT와 유튜브 탓에 국제대회 흥행마저 약해졌다. 제도를 떠받치던 전제들이 하나씩 흔들린 것이다.

폐지 아니면, 어떤 선택지가 있나

폐지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역으로 2년 가까이 빠지면 운동선수나 연주자의 전성기 경력이 끊긴다. 그래서 논의는 '없애기'보다 '바꾸기'에 가깝다.

거론되는 안은 크게 넷이다. 하나는 한 대회의 메달이 아니라 여러 국제대회 성적을 합산하는 마일리지, 곧 누적점수제다. 다른 하나는 상무의 문을 넓혀 군인 신분으로 훈련과 출전을 이어가게 하는 방식이다. 전성기가 지난 35세 이후로 입영을 미루는 방안도 있다. 복무 중 수입 일부를 군 복지기금에 내는 기여금이나, 은퇴 후 재능기부 형태의 봉사도 거론된다.

해외 사례도 참고가 된다. 싱가포르는 엘리트 선수의 입대를 늦춰 대회에 나가게 하되 복무 자체는 면제하지 않는다. 2016년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셉 스쿨링도 2021년 입대해 2년을 복무했다. 튀르키예는 일정 조건을 갖춘 선수의 입영을 35세까지 미룬다.

결국 핵심은 폐지냐 유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다. 어떤 안이 형평성 시비를 줄이면서 선수의 경력 단절까지 막느냐가 관건이다. 이 두 조건을 함께 풀지 못하는 안은 또 다른 논란의 씨앗이 되기 쉽다.

출처

1. 불붙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 이대로 괜찮나
2. 들끓는 여론에도 폐지 쉽지 않은 병역특례, 대안은 있나
3. 금메달 병역특례 53년 만에 기로…폐지 논의 속 복무관리도 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