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재검토론, 제도가 바뀌면 누가 달라지나

금메달 뒤 불붙은 재검토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 2014년부터 4연패를 이었다. 그런데 우승보다 커진 건 병역을 둘러싼 뒷말이었다.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았고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가 10월 4일 사과문을 냈다. 주장 이기혁은 "9일 뒤 군대에 갈 뻔했다"고 했고,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대한축구협회는 같은 날 "일부 선수의 경솔한 언행으로 현역 장병들께 상처를 안겼다"며 사과하고 소양·윤리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낡은 제도"라며 근본 개편을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은 재검토 필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를 "갈라치기 정치"라고 반박했다. 논점이 선수 개인에서 제도로 옮겨간 셈이다.

현행 제도는 '완전 면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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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병역 면제'로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나 올림픽 일정 이상 성적을 올린 선수가 대상이다.

혜택을 받으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대신 자신의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하고,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현역 복무와 형태가 다를 뿐,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재검토 논의를 볼 때 이 전제를 먼저 알아두면 '면제냐 아니냐'라는 소모적 다툼을 걷어낼 수 있다.

바뀌면 누가 영향을 받나

제도가 손질되면 타격이 고른 게 아니다. 가장 크게 흔들리는 쪽은 단체 구기 종목이다.

축구와 야구는 대표팀 규모가 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로 20명 안팎이 한꺼번에 혜택을 받는다. 반면 개인 종목이나 메달 가능성이 낮은 종목 선수에게는 애초에 닿기 어려운 기회였다. 그래서 '종목별 경쟁 조건이 다른데 같은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가 재검토의 핵심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제도가 문턱을 높이거나 대회를 한정하는 쪽으로 바뀌면, 아시안게임을 사실상의 병역 분기점으로 삼아온 구기 종목 선수들의 진로 설계부터 달라진다. 다만 이는 아직 주장과 논의 단계이고,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정해진 바 없다.

거론되는 개선 방식

현재 나오는 안은 면제 폐지 한 가지가 아니다.

방식	핵심 내용
입영 연기	선수 생활 뒤 복무(싱가포르식)
종합 평가	여러 국제대회 성적 합산
포상·병역 분리	성과는 포상으로, 병역은 별도 이행
복무·활동 병행	군 복무와 선수 활동 병행(일부 유럽)

어느 방식이든 장단이 갈린다. 입영 연기는 선수 전성기를 지켜 주지만 '혜택'이라는 비판은 남고, 포상·병역 분리는 형평엔 맞지만 국제 경쟁력 유지라는 애초 취지와 멀어진다.

논의를 볼 때 구분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섞지 않는 편이 낫다.

첫째, 선수의 언행과 제도의 설계는 다른 문제다. 경솔한 인터뷰가 불을 붙였을 뿐, 제도가 옳은지는 발언과 별개로 따져야 한다.

둘째, '성과 보상'과 '병역 형평'은 목표가 다르다. 국가대표 성과를 어떻게 보상할지와, 병역 의무를 어떻게 공평하게 지울지는 한 묶음으로 풀기 어렵다. 제도 도입 당시보다 한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점도 이 저울의 눈금을 바꿔 놓았다.

셋째, 종목 간 조건 차이를 전제로 봐야 한다. 같은 금메달도 종목마다 경쟁 강도와 선수 구성이 다르다. 이 세 축을 분리해 두면, 감정적 공방과 제도 논의를 구분하며 재검토의 향방을 지켜볼 수 있다.

출처

1. 축구 금메달 땄지만…'군대 안 간다' 발언에 '전역모 인증샷' 논란
2. '병역 조롱' 양민혁 이어 축구협회도 고개 숙였다